하태경 “남북 당국간 인도적 지원·억류 국민 주제로 회담 열어야”

“북한도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 좋아하지 않아”
납북피해자가족단체와 국회 결의안 발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송의주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문제를 주제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에 납치·억류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6·25 전쟁 납북자와 KAL기 피랍 납북자 뿐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도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납치된 일이 있었으며 강제 억류 중”이라며 “정부가 이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경로를 활용해 납북 피해자의 석방 송환에 나서야 한다”며 “납북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원칙 없는 대북 식량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과거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를 북한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식량지원만 하지 말고 대등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물론 억류된 국민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식량 문제를 꺼낸 시점에서 우리 국민 문제를 꺼내는 것은 북한 당국을 화나게 하는 조치가 아니며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석방·송환하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해야”

하 의원은 지난 9일 유엔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 회의를 앞두고 피해가족 및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결의안을 준비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국제법상 불법적 납북·억류와 북한 주민이 겪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편 인권기준에 입각해 조속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송환 및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유념해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 피해자 중심적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모든 외교 경로를 활용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봉우(당시 농촌진흥청 곤충계장)씨의 손녀 이원희(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조사연구원)씨와 6·25 전쟁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사망한 고 손동식씨의 딸 손명화(현 6·25국군포로가족회 회장)씨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