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북 승인·대북식량지원…정부, 비핵화 대화 동력 살려낼까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재추진·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한·미 조율 결정
북한, 무반응속 대남비난…문성묵 "한·미에 책임전가, 미사일 도발명분 축적"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95억원) 규모 대북지원을 재추진하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한·미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게 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외세공조’를 멈추라며 남측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 비핵화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점검 명목으로 요청한 방북 신청도 승인했다. 이는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문제는 한·미 조율을 거쳐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미국과 공유해 왔다”면서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5월 7일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인도적 지원에 무응답…대남 비난은 계속

하지만 북한이 한·미의 이런 조율된 입장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 이틀이 지난 19일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한·미 연합 훈련을 비판하면서 ‘남북공조’만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한·미·일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사실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 매체는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외세와의 공조 놀음이 초래할 것은 정세 악화와 전쟁 위기의 고조뿐”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 나가려는 자세와 입장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의존하여 우리 민족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강도에게 대문을 열어 주며 집을 봐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라면서 “이들을 재개한 상태라면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북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WFP에 13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이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센터장은 “비핵화 교착 국면을 한·미에 전가하기 위한 행동이며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것”이라면서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유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