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일 강경발언... “12일 日,우리의 ‘원상회복’ 요구 입장서 거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이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급 양자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원상회복 요구서 수령을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여당의 공격적 발언들이 여럿 나왔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일본은 자신들이 행한 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일방적 침략행위란 것을 증명했다. 알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은 “아베 정권은 ‘골대’를 바꾸는 정권인가. 강제징용 보상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가 대북 전략물자 유출 때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국기업의 납기 지연 때문이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정권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위는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실무 양자회의 당시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에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장서에는 일본 무역거래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부당한 불법 조치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일본 측이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일본 실무자들이 양자회의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우리 측 실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이를 반박했고, 이후 일본 측에서 기존의 두세 가지 주장에 대해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은 전날 특위의 명칭을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했다. 오 간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것”이라며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