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차 회의 종료 “합리적·공평한 협상 지속”

서울서 이틀 간 회의 진행…미 대폭인상 요구한듯
'합리적 분담금'에 대한 양측 생각 달라
외교부 "2차 회의, 오는 10월 미국서 개최 예정"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제공=외교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에 대한 양측이 입장차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이뤄져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여기는 반면, 한국은 이미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조를 토대로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