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호르무즈…이번주 대미 협상 분수령

강경화-폼페이오 미국서 외교장관 회담
트럼프, 방위비협상 전 다시 압박
"부자나라 한국 더 많이 지불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제공 = 외교부

해를 넘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정부가 어떤 묘수를 둘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한다. 약 9개월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은 최근 중동에서의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로 한·미 동맹 기여와 파병에 따른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난제로 떠올랐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세 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미국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꼭 같을 순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측은 이번 만남에서 파병 요청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9일 “그럴(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최초 요구한 50억달러(5조8325억원)보다 제시 금액을 낮췄고, 한국은 지난해(1조389억원) 분담액보다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 기여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방위비 협상의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한·미 양측이 밝히고 있지만 두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형식이든 한국의 동참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기여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협상에 앞서 또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분담금을 5억 달러로 잘못 인지하는 등 실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