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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 우려에 사드부지 교환계약 지연 가능성

中 보복 우려에 사드부지 교환계약 지연 가능성

기사승인 2017. 01.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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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 이사회 연기로 차질
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추진하고 있는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현실화화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 측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롯데는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두 땅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작업도 마무리했다.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롯데그룹이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액과 교환 계약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그런데 롯데가 이사회 개최를 미루면서 1월 내에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는 오는 17일 국회와 언론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자는 국방부의 제안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롯데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최근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관광과 화장품 등 산업에 대한 보복성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롯데는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롯데 측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민구 장관까지 나서서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롯데도 고민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변인은 “한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접촉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국방부와 롯데 간의 계약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롯데로부터 사드 부지를 넘겨받는 절차만 마무리되면 이후에는 정부의 의지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이기에 계획한 ‘연내 사드 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부지를 확보하면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사드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합의 자체가 대단히 성급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합의 전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는 대담 에세이집을 통해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런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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