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예산 54% 상반기 조기집행…경기위축 적극대응

설 명절 이전,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적극적 집행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관련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방부가 올해 편성된 국방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등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18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53.9%로, 지난해 목표였던 49%보다 4.9%p 상향 설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총 40조3347억원으로, 조기 집행대상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 복지기금 중 인건비, 해외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0조2575억원이다.

국방부는 예산 조기 집행의 목표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집행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매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해 각 군 등 집행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재정집행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방부 재정집행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고 “최근 경제사정이 엄중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