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부지교환 계약 28일 체결…연내배치 본격 속도

설계·착공 등 대부분 기술적 사항 남아…5~7월 중 배치 목표 공사 가속도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핵심인 부지 확보 문제가 27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연내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 절차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측과 빠르면 28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의 롯데 소유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이 났다.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당초 1월에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롯데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중국 언론 등은 롯데가 “사드 부지를 예정대로 제공하면 롯데는 중국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위협을 공공연히 해왔다.

롯데 이사회 승인 결과를 국방부가 이날 언론에 공표하는 형식을 빌린 것도 중국이 거세게 몰아 붙이고 있는 롯데 측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롯데 이사회 승인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는 정식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단 국방부와 롯데 측이 부지교환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설계·착공 등 대부분 기술적인 사항들이라 속도를 낼 수 있어 오는 5~7월 사이에 사드 배치 완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며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SOFA) 규정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착공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이미 사전 준비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사드배치 시기와 관련해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며 이르면 6월 말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우리 군 당국도 ‘조기 대선’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성주골프장에 새로운 사드 포대를 조성하지 않고 텍사스주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1개 포대는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