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문재인정부 군사·안보 전문가 보강 시급하다

최태범 정치부 기자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는 외교 전문가는 많지만 군사안보 전략가가 그리 보이지 않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재편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발언을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비판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흘려 듣기에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지금은 북한의 미국을 겨냥한 ‘괌 포위사격’ 위협 등 북·미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더구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1일 시작되면 북한의 무력시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는 격랑 속에 빠지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이 야당의 지적에 설득력을 갖게 한다.

우리의 진보·보수 정부가 대화를 선택하든, 대결을 선택하든 북한은 항상 자신들의 일정대로 핵·미사일 비대칭 무기의 전력화에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꺼낸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제의에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지금은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한반도로의 미군 증원을 차단해 남한 적화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 정책의 운전대는 안보 전문가가 맡아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한·미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군사·안보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략가·전문가들을 영입해 안보라인을 보강하고 재편해야 한다.

우리의 확고하고 강경한 군사·안보 사수 의지를 드러내야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고 도발 억제에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으로 군 최고 군령권자인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우리 군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군사·안보 전략가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