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방위, 합참 ‘전작권 전환’ 최대이슈…조기전환 적절한가

"우리 군 공격·방어능력 있어" vs "조기전환 철학이 군사적 판단 압도해"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군지휘통신사령부·합동군사대학교·1891부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이 적정한지를 놓고 의원들 간 견해가 엇갈렸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돼 연합국방에서 본격적인 ‘자주국방’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모든 단계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미군 지원전력 감소로 인한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조속한 작전지휘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참전 공동국 선언에 따라 유엔군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 기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한다”며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도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면 유엔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내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가 상조”라고 지적했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추느냐에 대해 모두가 우려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 충족에 노력한 뒤 이것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사이버 위협에 모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관리하면서 역량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기본적인 3축 체계, 4D 작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서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적을 제압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전환 되더라도 미군과는 계속 협력한다. 지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