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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자로 북한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정부, 11일자로 북한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기사승인 2017. 12.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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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자금원 차단·거래 위험성 환기 효과"
북한, 화성-15 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YONHAP NO-385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지시를 친필명령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월 2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정부는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대북 독자제재 추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초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 일환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면서 제재 대상을 공개했다.

추가제재 단체 20곳은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개인은 12명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다.

이번에 제대 대상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한·미 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을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의 연관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국제 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검토했다”며 “도발의 심각성을 느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고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과 불법 자금을 차단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있어 국제사회와 동참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과 불법 자금을 차단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있어 국제사회와 동참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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