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비율 2022년 8.8%로 증가…최전방배치 등 보직제한도 폐지된다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로 추진…임신·출산·육아지원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8.8%로 늘어나고 최전방 일반전초(GOP)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이 올해 5.5%에서 2022년 8.8%로 확대된다. 올해 1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45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여군 비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직 제한도 사라진다. 최전방 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지휘관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했다.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124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군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가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모든 여군이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