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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핵·미사일 대응 총괄 조직 신설

국방부, 북핵·미사일 대응 총괄 조직 신설

기사승인 2017. 1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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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담당하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정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지만 한시조직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일거에 해소하면서도 조직 효율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인 대북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 아래 신설되는 국장급 직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앞으로 대북정책관은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함께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해 국방 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하는 합동참모본부 핵·WMD 대응센터와 연계해 국방정책 대응방향과 확장억제 등 한·미 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미사일우주정책과는 기존 대량살상무기대응과를 개편한 부서로 미사일과 우주정책을 담당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하며 소관 기능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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