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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일 호놀룰루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한·미, 7일 호놀룰루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기사승인 2018. 03. 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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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 도출되도록 협의"
한·미 양국이 오는 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09년대부터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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