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복무 병역의무자 1만6천명 배정…병무청, 임금체불 사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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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년 산업지원인력으로 복무할 병역의무자 1만6500명을 배정하고 그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 연구기관에서의 전문연구요원 2500명,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다. 이들은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병무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배정인원인 900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모두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산업기능요원의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체불 사업주가 대표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산업지원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는 민간업체는 올해 4월 말 현재 9569곳이다.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를 11월, 배정인원은 12월에 각각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