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안보 포괄적 해결에 기여해야”

매티스 美국방 “북한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조치 보여야 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적극적 홍보 안하기로 의견모아…대화여건 우호적 조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이들 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최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긍정적인 변화가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단합을 유지하고,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 이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 앞서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만 기존 제재의 완화와 같은 보상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관련)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외교관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방장관들로서 강하고 협력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전날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여건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연합훈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전날 회담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로키(low-key·저강도)’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다만 연합훈련을 과다하게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역점을 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대결과 긴장을 대화와 평화로 변화시킨 남북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