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관련자 조만간 소환…한민구도 조사할듯

특별수사단, 작성 경위 파악에 총력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실무급 요원 소환 계획을 밝힌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 앞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17일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미뤄졌으나 문건의 정확한 작성 경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수 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은 수사 자료를 더 검토한 뒤 다시 소환 일정을 잡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문건의 작성 배경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 만큼 최초 지시자와 실행의도 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진행해 문건 작성 배경이 드러나면 이번 주 내로 관련자를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요원을 시작으로 간부급 현역 장교는 물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와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내부 법리검토를 했던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문건은 기무사령관의 단독 행위가 아니었다”며 “국방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해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부가 6월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한 것에 대해 “문건을 봤다고 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점증적으로 그 문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청와대 참모진에 문건 존재 사실을 처음 언급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 회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다”며 “6월 28일 문건을 보고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고, 단순히 문건 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재인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