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

7차 협상까지 난항...전략자산 전개 비용 韓 부담이 관건
정상간 '톱다운 방식' 협의로 진전된 합의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지난 3월 1차 협의를 시작해 최근 7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간 협상의 쟁점은 한·미 연합훈련 등을 위해 한반도와 주변에 출격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다.

미국 측은 원자력추진항공모함·원자력추진잠수함·전략폭격기·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경비인 만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협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가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서로 입장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앞으로 열릴 8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올해 분담 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양국간 합의를 거쳐 국회비준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