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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 개최

JSA 비무장화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8. 10.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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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분야 합의 본격화···콘크리트 군사분계선 없애고 남북자유왕래
3자 협의 현장 사진(자유의 집) (1)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엄창남 북한 육군대좌 등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있다. / 제공 = 국방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3자 협의회를 16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남북의 군사당국은 물론이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감시하는 유엔사가 남북 정상이 사실상 종전선언의 의미를 담아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의 실천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분단의 상징 JSA는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방부는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1일부터 진행 중인 JSA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면서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 방안과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인 JSA 지뢰제거 작업 점검과 병력·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까지 JSA 남측지역에서는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측지역에서는 5발이 발견돼 폭파작업이 이뤄졌다.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요도. / 제공 = 국방부
지뢰제거 작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JSA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기로 한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다음주부터 남·북·유엔사 3자는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절차가 원만히 추진될 경우 JSA 비무장화는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시행 방안은 3자 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과 합동근무 형태 등을 확정하게 된다.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운영방식 등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된다.

JSA를 방문한 민간인과 외국인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넓이 15㎝)을 왼팔에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1953년 전정협정 정신에 따라 JSA는 남과 북의 경계가 없는 말 그대로 남북의 공동으로 활용하는 평화와 화합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돼 있었다.

하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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