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한국국방연구원,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세미나 개최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을 통한 장기적 통일 대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두고 정책적 대안 없는 무조건적 비판은 비생산적 담론이며, 담론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해상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전력규모는 북한이 우리의 3~5배 수준으로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안 센터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한·미의 정찰자산 성능을 고려 시 비행금지구역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인력 중심의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GP 철수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계선을 2km 철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의 공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우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경영 한양대 교수, 황성기 서울신문 논설위원, 허태근 국방부 대북정책차장, 김성걸 KIDA 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