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 군사기밀 누설시 7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법인 1억원 이하 벌금형

군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가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통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누설,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업체 관계자에 합참 청사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예비역 대령을 3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언론에 이슈화됐던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