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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모토 전 방위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 매우 실망”…서울안보대화서 한·일 간 설전

모리모토 전 방위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 매우 실망”…서울안보대화서 한·일 간 설전

기사승인 2019. 09.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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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차관 "우리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정보교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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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왼쪽 세번째) 등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우성민 기자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싸고 5일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나라와 교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반박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대화와 공유를 통해서 상호간에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약이 지소미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가 본격 체결됐다. 지소미아로 인해 당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 3자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고 전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지소미아 결정 때문에 한·미·일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동맹에도,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관련 조치, 무역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한·일간 교역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한국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깝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오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과거에 대한 배상이 문제인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보상은 별도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한국은 삼권 분립이 엄격하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양측 간 공방에 대해 “지소미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논쟁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션은 한반도 갈등이 진행되는 장이 되지 않아야(한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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