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서 한·일 지소미아 충돌...한·미는 균열 우려 불식·상황관리

주한미군 사령관, 서울안보대화 처음 참석
일본 "북한 위협 여전한데 지소미아 종료 유감"
박재민 차관 "한국 못믿는 나라와 군사정보 교류 안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싸고 5일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나라와 교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반박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일본정부에서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을 믿지 못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차관 “일본, 규제철회땐 지소미아 긍정 검토”

다만 박 차관은 “오는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날 행사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측 대표로 참석했다. 최근 한·미 동맹 균열과 한·미·일 안보공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에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은 해마다 국방부 차관보나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대표로 보내왔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미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다른 일정으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측 인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은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하고 상황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도록 길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북·미 실무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놓여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