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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중로 “인니 분담금 지연으로 KF-X 개발일정 차질 우려”

[2019 국감]김중로 “인니 분담금 지연으로 KF-X 개발일정 차질 우려”

기사승인 2019. 10. 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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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기준 3100억원 미납...돈 못받고 기술만 유출 우려
질의하는 김중로 의원<YONHAP NO-355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개발일정 차질과 기술유출 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개발분담금 총 1조 7000억 원 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114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는 인도네시아측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다. 총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올해 전반기 기준 분납금은 5282억원이지만 이중 301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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