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간로펌에 60억 수임료 내고 현재까지 전부 패소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60억원을 내고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이 전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원이 넘었다.

특히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원)을 맡겼다. 정부법무공단에 맡긴 소송의 승소율은 63%인 반면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중 현재까지 판결이 난 13건은 전부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 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