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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 추진…사회적 약자 병역지원 강화

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 추진…사회적 약자 병역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9. 11.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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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약자 무료치료·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 등 제공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YONHAP NO-2875>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연합
병무청은 11일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는 그간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 중 4개 과제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4개 과제는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신체적 약자 무료치료 서비스 △생계 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 부실 우려자 복지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 상담 서비스 등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이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 생계지원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으로는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할 경우 민간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337명이 신청해 130명이 무료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아울러 현역복무부적합자나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생계 곤란 상담 민원 등을 전화나 모바일로 신청받아 방문 상담도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포용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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