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재난안전 조직개편 ‘국민안전부’ 신설 여부 주목

전문가들 "국민안전처→국민안전부로 격상 바람직" 의견..."청와대, 콘트롤 타워 기능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장관급 총괄조정 조직 필요"...부(部) 단위 재난안전 전담기관 필요성 제기돼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5월 19일 국민안전처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전문위원 위촉식에서 전문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국민안전처 제공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재인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직접적인 해당 부서인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인 문제여서 문재인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련 부처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일단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바꾸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안전 전문가는 23일 “청와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총괄조정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부(部) 단위 재난안전 전담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재난안전 관리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외에도 평시 예방 대비 업무, 크고 작은 재난안전 사고를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직 성격과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전담 부처에서 평시에는 안전관리, 재난예방, 점검, 대비를 하고 국가적 재난 때에는 청와대 콘트롤 타워 기능이 하부조직에 미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 전문가는 “오직 재난안전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한 기관이 재난안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오히려 업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통합으로 출범한 최초의 장관급 재난안전 전담기관이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와 통합한 조직인 행정안전부로 돌아갈 경우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과거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재난관리 업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나 조직 업무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재난안전 전담기관이 없어질 경우 관련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학계의 한 안전 전문가는 “재난안전은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안전처가 그동안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만 출범 이후 3년 동안 쌓아온 재난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의 두 축을 이루는 소방청과 해경청은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결국 재난안전 전담 부처에 소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해경청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소속될 경우 경제 부처 아래 재난안전 조직이 들어 가게 돼 두 조직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 규제와 산업 진흥이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재난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견해다.

내년 6월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일단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부로 승격하거나 혹은 폐지되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