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골든트라이앵글 구축…2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100여개 국정과제로 줄일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후 통의동 금감원연수원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2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5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낡은 성장 전략이었다”면서 “60~70년대 통했던 성장동력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 냈지, 좋은 일자리 창출, 성장의 선순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 교육 등 다른 업무들도 함께 삼각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긴다.

첫 업무보고는 24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가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고, 일자리 추경 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어서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가 25일에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업무보고는 26일에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 201개를 정리해서 100여개로 취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201개 중 어떻게 그룹핑하느냐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50개가 될 수 있다”며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이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