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투데이포커스]김진표 “성장·고용·복지가 국정 3대축”

[투데이포커스]김진표 “성장·고용·복지가 국정 3대축”

기사승인 2017. 05. 23. 18: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재인정부 경제·사회정책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
"1960~70년대 통했던 성장전략, 저성장·양극화 악순환 만들어"
브리핑 하는 김진표 위원장<YONHAP NO-220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후 통의동 금감원연수원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낡은 성장 전략이었다”면서 “1960~70년대 통했던 이런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 냈지 좋은 일자리 창출, 성장의 선순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2000년엔 10억원 투자 때 26개의 일자리가 발생했지만 가장 최근 발표된 것에는 13명으로 줄었다”고 소개하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고용·복지 동일체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고용·복지의 균형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 패러다임 자체가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어제 운영위원회의와 전체 자문위원 논의에서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100개를 목표로 그루핑(분류) 하기로 했다”며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가 첫 업무보고를 맡은 만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청년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백수이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며 신음을 내뱉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 만큼은 방법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 늘리는 데는 다 함께 협력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