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개혁특위 설치”, “누리과정 예산 2조원 국고 전액 지원”

"국방예산 제대로 투자해 안보 역량 강화해야"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을 노무현정부 수준인 7%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국고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정부 각 부처의 이틀째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 배경과 관련해 “지난 9년 동안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 함으로써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인력구조 개편, 무기 체계, 군 사기, 복지 증진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연 7~8% 수준이었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5%, 박근혜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교육부는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41.2%로 금액으로는 8600억원 가량이다.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공형 유치원 1300여 학급와 국공립 유치원 2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과 관련해 재원을 정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재원 1500억원 등으로 모두 3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