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공론화…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한다

공론화 기간 최대 3개월 예상…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여론조사 등 진행
공론화위서 시민배심원단 구성…공사 영구중단시 총손실 2조6천억원 추정

27일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향후 공사 재개 및 완전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7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사의 완전한 중단과 관련한 대국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새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그대로 중단하기 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5·6호기에 대한 건설 공사가 진행돼 왔고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규모는 공사비와 보상비용을 합해 총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들과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는 점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는 중립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 선정되며,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무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거쳐서 최종 결정은 이낙연 총리가 하는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