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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청와대 요청으로 보수단체-기업 금전지원 매칭

MB국정원, 청와대 요청으로 보수단체-기업 금전지원 매칭

기사승인 2017. 10.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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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검찰에 원세훈 전 원장 수사의뢰
호송차에서 내리는 원세훈<YONHAP NO-334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들이 공기업·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매칭 사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23일 ‘적폐청산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청와대 요청에 따라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 27곳, 인터넷 매체 12곳으로 기부와 광고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내정보부서에 공기업의 보수단체 지원을 추진토록 지시했고, 해당부서는 공기업을 통해 일부 지원성과를 거뒀다. 다만 최종 지원금액과 해당 기업체 명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매칭대상이 기존 공기업에서 전경련과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간 매칭 성사로 약 32억여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지휘부로 연중 수시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은 2011년 더욱 확장됐고, 2012년에는 41개 보수단체와 16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50억여원 규모의 매칭을 3월 이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북세력 척결 등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정결실기 성공적 마무리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주요 정치일정이 본격 진행되고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사기업을 압박해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을 통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 피해를 입힌 점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매칭을 통한 실제 지원 여부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해 보수단체 지원 사건에 대한 종합 조사결과 보고시 포함시켜 국민적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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