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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한 농식품부 도축장통폐합 사업…감사원, 주의요구

혈세 낭비한 농식품부 도축장통폐합 사업…감사원, 주의요구

기사승인 2017. 11.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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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도축장 통폐합사업’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농식품부의 도축장 통폐합사업에 대해 청구인 1189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부터 도축장의 폐업을 유도하고 기존 도축장을 통폐합하려는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도축장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충남 천안시 소재 한 협동조합은 2013년 2월 이미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고 구조조정자금(국고보조금)까지 지원받은 3개 도축장을 지난해 3월 다시 통폐합사업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로 이미 폐업한 도축장을 다시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도축장을 줄이기 위한 사업 효과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앞으로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업체를 다시 통폐합 대상 도축장에 포함시켜 국고보조금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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