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컨트롤타워’에 국무조정실…정부 내 엇박자 논란 해소할까

법무부, 도박의 관점으로 판단 vs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활성화에 무게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과열 현상 분리…이상열기 소강 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는 범정부적인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는 중심 역할에 국무조정실(국조실)을 배치했다. 가상화폐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조실이 맡게 된 것으로 그동안 불거진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기준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브리핑 예정시간 약 1시간 전에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경제 분야 부처간 정책의 조정책임자인 경제조정실장이 이날 긴급히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거래소 폐지 논란 등 가상화폐 정부 대책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거래소 폐지라는 강력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은 급격히 요동쳤고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의 관점에서 판단했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등 부처 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정부는 부처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국조실의 조율을 통해 향후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상화폐 과열 현상을 확실히 분리하면서 이상 열기를 서서히 가라앉히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업권별 유관 검사·감독부서의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 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TF는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 진행 중인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 상황,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