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정치인 ‘갑질·특권’ 막는다

문재인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18일 발표됐다.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됐던 반부패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이번 종합계획을 도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담겨 있다. 4대 전략으로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이 정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관련해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으로 올리고, 2019~2020년에는 30위권, 2021~2022년에는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권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대책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2030세대 간담회,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56%)과 고위공직자(30.3%)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부패 발생 원인으로는 부패유발적인 사회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고, 개인 윤리의식 부족과 고비용 정치구조,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도 순위권에 올랐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관행에서 비롯되는 각종 부패 가능성과 관련해 권익위는 국회와 함께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공직자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책 구매를 명목으로 건네는 봉투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려워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편법적으로 모금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반부패 개혁, 민간으로 확산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적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권익위는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 강화, 건설사에 금품·향응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지능적 탈세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기술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희망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청렴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