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 연속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달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워킹그룹 권고안)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소비구조 혁신(12월 5일), 에너지전환의 과제(12월 1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12월 17일주), 신·재생에너지 비전(12월 말) 등이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워킹그룹 수요분과장)가 각각 ‘선진국 에너지 소비 추세 및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와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돼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에너지원단위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긴요한 상황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승진 교수는 워킹그룹 권고안의 수요관리 정책 방향을 각 부문별 포괄적·맞춤형 접근을 통한 ‘샐 틈 없는 수요 관리’로 설명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산업부문), 기축건물(건물부문), 중·대형차(수송부문) 등의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한국형 LEEN(지역에너지 학습네트워크) 사업,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 제도, 백색인증제도와 연계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무 강화 등에 대해 소개한다.

패널토론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다음 주부터 이어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관련 토론회 등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