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내년 1월까지 제조업 대책 시리즈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제조업의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업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올 12월~내년 1월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통상 분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더딘 산업구조 전환속도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 경기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활력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 군산 등 주요 산단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업 대책은 지난달 발표를 했고, 이달 중 자동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조업 활력제고 및 혁신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이어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대책을 내년 초에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미래 신산업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리스크셰어링 하겠다”며 “아울러 주력산업 전방의 부가가치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쟁환경 변화에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관련 대책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잘 될 수 있게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중기나 창업기업들의 힘이 약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대기업이나 시장 지배자가 우월한 힘을 활용해 시장이 제대로 안돌아가게 할 때 그걸 제어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개별 시장과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제조업 활력 방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언제까지라는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