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최고수준 대응...예방·차단 총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예방·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ｍ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 예방·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서는 한편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국가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아직 발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정보수집에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의 블랙홀이 돼 가고 있어 돼지고기 값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외교적 대응, 방역체계 점검,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당정 협의 내용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