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 안하는 국회 퇴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유례 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선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 하지만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공무원 공화국에서 탈피하고 기득권 양당 체제와도 작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