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대사 “WTO협정 부합하지 않는 조치 정당화 안돼”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 연합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11일 일본 오다와라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해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사는 이날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 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사의 발언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또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차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임 대사의 발언에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쑨궈샹 외교부 아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