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속보)
2019. 10. 20 (일)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1.6℃

도쿄 20.5℃

베이징 21.1℃

자카르타 33.6℃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속보)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07. 09: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자회견 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