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종료 우려 확산...‘한·미·일 안보협력 위기’ 지적도

북·중·러 공조에 한·미·일은 엇박자
'김정은, 시진핑이 원하던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까 우려되는 가운데 한·미, 한·일, 미·일 양자간 불협화음으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라 국익을 위해 결정이라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5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한·미 군사연습은 돈 낭비”라고 말하며 한·미 안보협력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미국측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고 또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각급에서 매일 소통하고 있으며, 그 발언들과 관련해서도 미국측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무관한 한·일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한·미공조, 한·미 연합대비태세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중·러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의 엇박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두 사람이 오랫동안 노력한 대로 한·미 동맹 약화가 온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일의 불협화음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대북 억지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