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평화경제 구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0.3% 증액

철도·도로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601억 증액
평화경제·한반도 비전 구체화 2억5000만원 신설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연합

통일부는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등 총 1조4386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019년) 2199억원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063억원보다 10.3% 증가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체 상황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증가된 데 대해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2018년) 남북협력기금 중 20%가량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다소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 걱정은 다른 예산과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원으로 올해(4289억원)보다 601억원(14.0%) 증액됐다. 또 산림협력 예산도 시범조림 사업 범위를 늘림에 따라 올해 1137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증가해 편성했다.

대북 구호지원을 위한 기금은 올해(815억원)보다 73.9% 늘어난 1417억원이 배정됐다.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올해 쌀 10만t 규모의 2배인 20만t 규모로 반영했다.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일반회계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평화경제’의 구체화 등이 고려된 예산이 편성됐다. 평화경제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에 필요한 예산 2억5000만원과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예산 7억9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참여 통일문화행사 예산은 올해보다 4억3000만원 증가한 9억6000만원,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강화 예산도 올해(6억3000만원)보다 증가한 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조명을 받은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내년 3월 안성 하나원 본원에 완공되는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11억7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다만 내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총 규모(1031억원)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올해 11월 완공되는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보다 43억원가량 줄었다.

북한인권개선 예산은 올해 8억7000만원에서 내년 3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를 올해 모두 변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