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군기지 조기반환, 정치적 해석 적절치 않아...지소미아 관련 없어”

'한·미 장기간 협의한 사항 이행하는 것'
'한·미 동맹 균열은 과한 해석'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 연합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대해 “기지 이전이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주한미군 기지반환 계획 발표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한·미 동맹 약화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곳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시작하고,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 미군기지 4곳에 대해서도 반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실망·우려’를 표명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사실상 ‘초치’가 이뤄진 뒤 나오자, 이를 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과 함께 한·미 동맹 균열론이 제기됐다.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꾸준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으로 다른 정무적 판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계획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장기간 미이행 상태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쓰일 카드냐’는 질문에 “사후적으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