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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5일 방한...지소미아 관련 입장 전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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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5일 방한...지소미아 관련 입장 전할지 주목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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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만나 예정
발언하는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차례로 예방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등 미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한반도·동맹·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과 태국 등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앞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 모두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면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2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일 간) 중재인과 심판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의 상당한 간극을 드러내며 태도를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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