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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차관보, 강경화 장관·김현종 차장 만나 지소미아·방위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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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차관보, 강경화 장관·김현종 차장 만나 지소미아·방위비 논의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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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전략-한국 신남방정책 연계 강조
지소미아 재고, 방위비 인상 등 공식 요구는 없어
크라크-스틸웰 만난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왼쪽 두번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함께 방한한 미국측은 이날 표면적으로는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방위비 인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다. 다만 두 가지 문제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요구사항을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각각 70여 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했다”면서 “김 차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강조...지소미아 언급은 피해

이날 미국 측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으론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동맹으로서 미국 정부의 전략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진행한 이날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양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미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환담 고무적”...한·일 관계 개선 희망

다만 미국 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희망한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 간 깜짝 환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 공조와 지역 안보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지소미아 문제가 재고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지소미아에 관한 질문에 “오늘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인상 요구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고, 드하트 대표도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미국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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