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근거없어”

MDL 적대행위 중단 선제적 조치 가능성에 "부처간 협의해 나갈 것"

통일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2017년 5월 26일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보된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근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의 호응이 없을 때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 제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특사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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