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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채널 복원,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까…회담 성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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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채널 복원,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까…회담 성사에 주목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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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은 커져…회담 형식과 의제에서 미묘한 입장차 감지
북한, 평창 논의 과정에서 정부태도 판단 뒤 관계복원 속도조절 할 듯
문재인-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간 2년 가까이 두절됐던 판문점 연락채널이 3일 전격 복구됐다. 조만간 남북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새해 들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회복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고, 2일 우리 정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으로 화답해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제안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락채널을 정상화시킨만큼 남북간 회담은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정부 첫 당국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9일 고위급 당국회담’이라는 시기와 형식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해 남북관계 복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평창올림픽의 참가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실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측 대표단 파견을 위한 북남당국간 회담’이라고 성격을 사실상 규정했다.

그는 입장발표 끝부분에서도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회담 의제를 북한 대표단 파견 문제에 한정짓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제가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정되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아닌 체육 관계자들간 실무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급 회담이 성사돼야 정부가 의도하는 ‘회담의 판 키우기’도 가능하다.

일단 북한은 회담 과정에서 진행되는 우리 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우리 정부가 지난해에 제안했던 군사회담 등을 받아들이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북한이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해 논의한 뒤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사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간 회담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어 회담 성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새해 시작과 함께 북한의 의지로 마련된 남북관계 회복의 모멘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통상 북한은 ‘남측 정부가 하기에 달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레토릭을 썼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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