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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평창 대화모멘텀’ 지속시간,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뉴스깊이보기] ‘평창 대화모멘텀’ 지속시간,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기사승인 2018. 02.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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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패럴림픽 끝나는 3월 18일 이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 구체화
다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정부, 비핵화 직접 언급하며 北태도변화 촉구
북 귀환위해 숙소 나서는 김영철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7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진전됐지만 ‘평창발 대화 모멘텀’ 유지 여부는 사실상 향후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 이후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 일정이 구체화된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대북 공격준비로 인식하면서 무력시위로 맞대응 해오고 있어 4월쯤 훈련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모처럼 무르익은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미 연합훈련에서 비롯될 대치국면은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시급함을 인식하며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 문제를 적극 언급하고 핵동결-핵폐기라는 2단계 방법론까지 제시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계기에 이뤄진 남북접촉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북·미 대화를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인지 등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당국자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를 했다던지 뭔가 안을 만들어 북한이나 미국에 전달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니다”며 “북측 대표단 얘기를 종합해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분석이 이뤄지면 미국 쪽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신중히 중재 역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북측도 이번 방남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귀환에 앞서 취재진들이 방남 성과와 북·미 대화시기를 묻는데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흡족한 듯한 웃음을 짓고 오른손을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인사 정도의 제스처만 취했다.

하지만 북측과의 논의가 남북대화에 한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비핵화에 집중되면서 북·미 대화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귀환한 북한 대표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방남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북·미 대화 관련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있어서 당초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꺼내들었다가 다시 ‘올바른 조건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를 둘러싼 북·미의 샅바싸움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안을 보여줄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북·미 간에 예비적 대화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북·미가 앉아서 지속가능한 대화가 될지 비핵화 대화로 연결이 될지 등은 다른 문제”라며 “결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제대로 안 풀릴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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