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없이 기념한 판문점선언 1주년…“연말까지 대치 지속”

문재인 대통령 "함께가는 길 기다려야"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미 모두 현재의 대화와 협상의 판 자체를 깨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기 위해 어떤 카드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주요 행사가 이뤄졌던 판문점 현장에서 한·미·중·일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열었다. 하지만 북측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평화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불참은 행사 주제인 ‘먼, 길’을 실감케 했다.

북측은 대신 4·27 당일 7500자 분량의 비망록을 발표했다. 북측은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현 정세에 대해서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고 진단했다.

◇“6·12 북미회담, 6·15 계기 주목”

북측은 앞서 지난 25일 1년 3개월 만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남·대미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바뀐 이후 나온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남·북·미 정상 간 대화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다. 당장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월 방북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북측이 참석하지 않으며 9주째 불발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 등의 논의가 언제 열릴지 주목된다.

◇“연말까지 도발없는 대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모든 것은 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렸다”며 “연말 안에 미국과 뭔가 풀어 가려면 남측과의 대화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이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으니 적절한 시기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6월 12일이나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8일 “연말까지 도발 없는 대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대남·대미 비난을 강화하고 독자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민들이 학습하고 있을텐데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미국도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먼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옛날처럼 북·미 관계를 남북관계 상위요소로 놓고 접근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